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

Architects Act, Article 39-2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3.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an앤 act액트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architect아커텍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architect아커텍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an앤 act액트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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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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