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Architects아커텍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utonomous오타너머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a어 mutual뮤추얼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limits리멋츠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