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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사법 ›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법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Architects Act, Article 38-2 (Reports, Investigation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0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1 (2)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s.아커텍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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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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