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Architects Act, Article 38-2 (Reports, Investigation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the Architects Association to report on matters concerning its business or submit materials,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investigate the status of business or inspect books or other documents. In such cases, Article 3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1. Wher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duties entrusted under Article 38-11 (2) is necessary;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otherwise necessary for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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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