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Architects Act, Article 30-3 (Disciplinary Ac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 Where웨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made메이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newal^r리누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ethics에^θ씩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work워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6);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undermines언더마인즈 dignity디그너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7);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two투 or오 more모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s오^f퍼시즈 or오 belonged빌롱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7);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rchitects아커텍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격등록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3. 견책

3.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2.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where웨어 they^ð데이 find^f파인드 that^ð댓 an앤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attaching어태칭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documents.다큐먼츠

④ 삭제 <2015.8.11>

(4) Deleted.딜리티드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5)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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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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