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사법 › 제4장 업무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Architects Act, Article 20 (Duty of Good Faith in Work, etc.)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aesthetics에스θ쎄틱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auses카지즈 financialf퍼낸실 damage대머지 to투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3)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ype,타이프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When웬 assisting어시스팅 with위ð드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n앤 architect아커텍트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undermines언더마인즈 dignity디그너티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