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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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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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