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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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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2장 자격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Architects Act, Article 11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026.3.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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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9 1 throughθ쓰r루 3;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lent렌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architect;아커텍트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by바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performing퍼f포밍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r오 2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made메이드 defective디f펙티v브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ious시r리어스 collapse컬랩스 occurred어커드 in인 major메이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using카징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persons.퍼슨즈

② 삭제 <1995.1.5>

(2) Deleted.딜리티드 <1995.1.5>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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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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