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4-7 (Investigation and Inspection|2)
①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38-8 (2) of the Act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request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pecifying the grounds on which the investigation or inspection is necessary.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conducted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Article 38-8 (2)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sult without delay. In this case, it may demand correction of any matter requiring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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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