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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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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4-7 (Investigation and Inspection|2)

①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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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y에니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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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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