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6(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be비 up업 to투 4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its잇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However,하우에^v버 guarantees게^r런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②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ssets애셋츠 have해^v브 been빈 revalued^r리^v밸류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3)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