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4-5 (Subjects and Contents of Guarantees by the Mutual Aid Association|9)
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1) The subjects of guarantee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provide shall be the obligations or debts that members bea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duties under Article 19 of the Act.
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contents of each guarantee under Article 38-5 subparagraph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1. Bid guarantee: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pay a bid deposit borne by a member participating in a bid as a bidder;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Contract guarantee: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pay a contract deposit borne by a membe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for work or the like contracted to the member;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3. Advance payment guarantee: guaranteeing the obligation to return an advance payment received by a member in connection with work or the like contracted to the member;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4. Defect repair guarantee: guarantee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repair a defect arising from work completed by a member;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5. Subcontract guarantee: guaranteeing the same obligations as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borne by a member in connection with work or the like that the member intends to subcontract or has subcontracted;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6. Other guarantee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at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property obligations that a member comes to bear in connection with the member's work.
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establish and implement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he specific contents, scope, and conditions of the various guarantees it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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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