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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0-8 (Right of Persons Subject to Discipline, etc. to Attend and State Opinions|3)

① 징계대상자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3),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징계의결 요구 사항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gent에이전트 to투 make메이크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to투 submit서브밋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대상자나 선임된 징계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or오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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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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