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30-2 (Composition of the Architect Disciplinary Committee, etc.|8)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1. Tw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건축사 2명

2. Two투 architects;아커텍츠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2명

3. Two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teach티치 subjects서브직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e아커텍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1항제1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④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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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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