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rchitects Act, Article 21-2 (Performance of Duties by Persons Who Have Acquired a Foreign Architect Qualification|2)
①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2.5.30, 2020.6.9>
(1) Where a person holding a foreign architect license or qualification intends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building owner in order to perform the duties of design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the person shall prepare the contract jointly with the establisher of an architect office.
②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2.5.30, 2020.6.9>
(2) Where a person holding a foreign architect license or qualification has performed the duties of design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of a building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the person shall sign and affix a seal jointly with the establisher of an architect office on the design documents and the supervis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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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