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corridors,코^r리더즈 stairs,스테어즈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tanks,탱크스 and앤드 passages패서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needed니디드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oilets,토일럿츠 stairs스테어즈 and앤드 entrances,엔트^r런시즈 the^ð더 ceiling실링 height하잇 of어^v브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lighting라이팅 and앤드 ventilation^v벤털레이션 of어^v브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smoke스모우크 exhaust이그조스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amp-proofing댐프-프^r루^f핑 of어^v브 floors,^f플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rge라지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3)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windows윈도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can캔 enter,엔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with위^ð드 markings마킹즈 that^ð댓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by바이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4) For^f포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and앤드 floors^f플로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oise노이즈 between비트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5)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어 flood^f플러드 risk^r리스크 district디스트^r릭트 among어멍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