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3-4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and Manage the Quality of Building Material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5)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5)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1.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품질인정자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과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rt파트 in인 which위치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ere워 not낫 used유즈드 or오 were워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built빌트 part,파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나.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b)비 Where웨어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ve해^v브 been빈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stored스토드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2.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61-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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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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