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7-2 (Securing Public Open Spaces, etc.)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or오 public퍼블릭 spaces스페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ites사잇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a어 piloti파일로우티 structure:스트^r럭처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ose^ð도우즈 uses유시즈 is이즈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유산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4.5.7>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scaped랜드스케이프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n-site안-사잇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3)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such서치 as애즈 benches벤치즈 or오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everyone에^v브^r리원 can캔 use유스 them^ð뎀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and앤드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way.웨이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4) Where웨어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building빌딩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mbined컴바인드 into인투 one원 building),빌딩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et셋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1.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more모 than^ð댄 1.2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2. The^ð더 height하잇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more모 than^ð댄 1.2 times타임즈 the^ð더 height하잇 standard스탠더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and앤드 non-housing난-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6)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be비 held헬드 in인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ct액트 that^ð댓 hinders힌더즈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fences,^f펜시즈 shall섈 be비 done.던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4.21>

(7) The^ð디 acts액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1.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certain서튼 part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a)어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b)비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in인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3. Blocking블라킹 access액세스 to투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fences^f펜시즈 or오 walls월즈 or오 closing클로우징 entrances;엔트^r런시즈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Damaging대미징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m;^ð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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