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4 (Permission, etc. for Use and Business Activities in Buildings in Violation)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79 (2) of the Act means livestock sheds with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400 square meters and warehouses for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farming, and fisheries with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4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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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