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1-3 (Use Approval of Buildings under Combined Construction)
법 제77조의1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17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easures: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An application to extend the period for commencing construction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11 (7)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However, this is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building owner is not to blame for the delay in commencement an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the building permit being revoked because of the delay;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2. A decision on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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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