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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3 결합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1-3 (Use Approval of Buildings under Combined Construction)

법 제77조의1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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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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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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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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