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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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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3 결합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1 (Sites Eligible for Combined Construction)

①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1.1.8>

(1) "Two투 sites사잇츠 lying라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wo투 sites사잇츠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1. Both보우θ스 sites사잇츠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Both보우θ스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a어 single싱글 zone존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roadsr로우즈 at앳 least리스트 12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smaller스몰러 zone존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roadsr로우즈 at앳 least리스트 12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zone.존

② 법 제77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건축협정구역

1.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s;존즈

2. 특별건축구역

2.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3. Remodelingr리마덜링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5.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aluev밸류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Hanok해낙 and앤드 Other어ð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③ 법 제77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3개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신설 2021.1.8>

(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lying라이잉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같은 지역에 속할 것

1. All올 of어v브 theð더 sites사잇츠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모든 대지 간 최단거리가 500미터 이내일 것

2. Theð더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every에v버r리 pair페어 of어v브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500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④ 법 제77조의15제2항제2호에서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8>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arks파크스 and앤드 plazas"플라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77-1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공원, 녹지, 광장, 정원, 공지, 주차장,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1. Shared-use셰어드-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plazas,플라저즈 gardens,가든즈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2. 그 밖에 제1호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⑤ 법 제77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1.8>

(5)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1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건축물

1. Shared-use셰어드-유스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villagev빌러지 joint조인트 workshops,워크샵스 villagev빌러지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and앤드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2. 공동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2.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rentedr렌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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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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