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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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