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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8-7 (Management of Special Street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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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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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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