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8-7 (Management of Special Street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record and manage the details of designation of special street zones in the management ledger of special street zones in Form No. 27-6 pursuant to Article 77-3 (1)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he management ledger of special street zo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pared and managed in a manner that allows electronic processing,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making electronic processing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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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