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9-3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require a seller to submit data and make reports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e relevant office and investigate or inspect books, registers, and other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entry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