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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분양대금의 납입)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8 (Payment of Sale Price)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a어 seller셀러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a어 purchaser퍼처서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terim인터r럼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a어 balance.밸런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interim인터r럼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es타임즈 at앳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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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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