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6 (Methods of Sale)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After being notified that the report of sale has been accepted under Article 5 (3), the seller shall openly recruit purchasers by a sale advertisement. In such cases, for buildings of uses and sca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urchasers shall be openly recruited via the Internet.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 The sale advertis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location, use, and size of the building and seismic design.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The seller shall select purchasers by public lottery from among persons who applied for the sale in response to the sale advertisement under paragraph (1).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4) The seller shall conclude a sale contract with the persons selected as purchasers under paragraph (3), and the sale contract shall includ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ay affect the conclusion of the sale contract,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building sold (including the location and size of common areas), the type of trust contract, agency contract, or sale guarantee contract, and the name of the trustee or sale guarantee institution.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5) Where there is a remaining portion after selecting purchasers under paragraph (3) or after concluding sale contracts under paragraph (4), purchasers for the remaining portion shall be selected by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paragraph (4) shall apply to the conclusion of sale contracts with persons selected as purchasers.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6)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open recrui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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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