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seller셀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어 building빌딩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 When웬 reporting^r리포팅 a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