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6-2 (Priority Sale to Residents)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0.24>
(1) Where a seller intends to sell a building in a speculation overheated district designated under Article 63 (1) of the Housing Act or an adjustment target area designated under Article 63-2 (1) 1 of that Act, the seller shall give priority in selecting purchasers, within 20 percent of the units for sal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pplicants who are, as of the date of the report of sale, residents of the area where the building is to be constructed (including corporations whose principal office is located there;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such cases, the seller shall state this in the sale advertisement.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only where initial open recruitment is conducted under Article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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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