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2조(과태료)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1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2.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2. A어 seller셀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②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submits서브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0.24>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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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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