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3 (Replacement of Demolition Work Supervisors|5)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1 (2)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Where the supervisor does not meet the supervisor qualification standards required for demolition work supervision;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 the demolition work supervisor has performed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32 of the Act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Where the demolition work supervisor refuses or fails to conduct demolition work supervision without justifiable grounds;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Other cases prescribed by the Si/Gun/Gu ordinance in which the demolition work supervisor cannot continue to perform duties or is unsuitable to perfor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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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