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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3 (Replacement of Demolition Work Supervisors|5)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supervision;수퍼v비전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supervisor수퍼v바이저 refusesr러f퓨지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supervision수퍼v비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supervisor수퍼v바이저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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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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