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2>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contain컨테인 asbestos애스베스터스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asbestos,애스베스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2>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gas개스 pipes;파이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on안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개정 2022.8.2, 2024.1.2>

(5)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rticle아터클 30 (4) 2 and앤드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among어멍 the^ð더 scopes스코우프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Table테이블 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2, 2024.1.2, 2026.9.22>

(6)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