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random^r랜덤 sampling샘플링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mple샘플 survey.서^v베이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