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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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