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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기본법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9 (Functions of Regional Architecture Committees)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concerned;컨선드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concerned;컨선드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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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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