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8 (Regional Architecture Committees)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To deliberate on important policies in the regional architecture field and carry out other matters prescribed by this Act, a Si/Do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tropolitan Architecture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under a Mayor/Do Governor, and a Si/Gun/Gu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cal Architecture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under the head of a Si/Gun/Gu.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2) The composition and organ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chitecture Committee and Local Architectur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Architecture Committe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However, where a related committ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it may be made to perform the functions of the Regional Architecture Committ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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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