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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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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8 (Regional Architecture Committees)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a어 Si/Do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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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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