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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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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7조(기획단)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7 (Planning Team)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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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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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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