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7조(기획단)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7 (Planning Team)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1) A planning team shall be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to handle its affairs.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the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may request the dispatch or concurrent assignment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relevant institutions, juristic persons, and organizations, etc.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lanning tea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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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