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되어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architecture,아커텍처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expectations엑스펙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to투 directly더^r렉틀리 survey서^v베이 some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