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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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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Act on the Establishment of and Support for Sound Family Rites, Article 7 (Provision of Places for Wedding Ceremonies)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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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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