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9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roup그^r루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ies:텍날러지즈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a)어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b)비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2.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unds,^f펀즈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technology텍날러지 overseas.오우^v버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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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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