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degree,디그^r리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