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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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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4 (Application of Other Acts)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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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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