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규정)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9 (Mutual Aid Regulations)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To carry out the mutual aid project under Article 48 (1) 4,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establish mutual aid regulations.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The mutual aid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specify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such as the scope of the mutual aid project, content of mutual aid contracts, mutual aid premiums, mutual aid benefits, and reserves to cover mutual ai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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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