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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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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8 (Busines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Bid비드 guarantees,게r런티즈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s,게r런티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refundr리f펀드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3.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ills빌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compensate캄펀세잇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5.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loans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7.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embers;멤버즈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with위ð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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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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