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7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 operators may establish a mutual aid association to guarantee the treatment of abandoned wastes, to promote voluntary economic activities by enhancing cooperation among members, and to provide various guarantees and loan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main office.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officers, payment of contributions, reserves, and loan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the amount of contributions to be paid by members, the method of reserving contributions received, the method of operating reserves, subjects and limits of guarantees, supervis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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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