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3 (Treatment of Abandoned Wastes)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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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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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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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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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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