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2 (Guarantee of Performance of Treatment of Abandoned Wastes)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3.3.28>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and앤드 before비^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nd앤드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start스타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1.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2.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guaranteeing게^r런티잉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nds;엔즈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must머스트 change체인지 because비코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r오 unit유닛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change,체인지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new^r리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renew^r리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iming,타이밍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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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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