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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39 (Recommenda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on Use of Recycled Aggregate,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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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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