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39 (Recommendations and Corrective Measures on Use of Recycled Aggregate,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Where the ordering party of construction works subject to mandatory use of recycled aggregate, etc. fails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use recycled aggregate and recycled aggregate recycled products under Article 38,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commend the use of recycled aggregate and recycled aggregate recycled products or order corrective measur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