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37 (Revoc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der오더 that^ð댓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used유즈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when웬 it잇 could쿠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or오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were워 produced,프^r러두스트 resulting^r리절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a)어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was워즈 caused카즈드 to투 people,피플 a어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파트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ollapsed,컬랩스트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became비케임 necessary;네서세^r리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was워즈 impaired;임페어드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was워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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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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