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1 (Permission for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its잇츠 suitability:수터빌리티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violate^v바이얼레잇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meet밋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suitable수터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having해^v빙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1.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leachate,리체잇 and앤드 odor,오우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asset애셋 valuation^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not캐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2015.12.1>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6)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wastes웨이스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ts잇츠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its잇츠 own온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7)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llect,컬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termediately인터미디어틀리 treat트^r릿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 Not낫 lend렌드 its잇츠 permit퍼밋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의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2-2. Not낫 dump,덤프 landfill,랜드^f필 or오 incinerate인시너^r레잇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3. Observe어브저^v브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accepting액셉팅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apacity커패서티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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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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