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1 (Recycling Statistics Survey)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9.4.16, 2025.10.1>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1.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total토우틀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2.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3.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using유징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9.4.16, 2025.10.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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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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